구속취소 이건 뭐야? 구속취소 사유 및 체포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한지 1달이 넘은거 같은데.. 왜 구속취소지? 오늘은 구속취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취소에 관한내용은 형사소송법 제 93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파일 (2025.1.17. 시행)

형사소송법(법률)(제20460호)(20250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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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란?

구속의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구속사유가 소멸된경우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은 형사소송법 제 93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소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속은 죄를 지었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가거나 도망할우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체를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구속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속이 취소된다고 하여도 해당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이 되서 재판을 받는지? 또는 불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바뀔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해서 

그 죄가 없다고 보는것 은 아닙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

설령 구속이 되었다고하여도,

난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하면, 체포 적부심 또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체포나 구속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하게 됩니다.

구속 취소는 법원이 직접 직권으로 청구할수도 있으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친족, 형제 자매도 구속취소를 법원에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다고해도 검사가 즉시항고(형소법 제97조4항, 405조)를 통해서 구속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에는 7일이내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을 법원은 결정을 다시 하여야합니다.

만약 검사가 3일이내 항고를 포기하면, 구속취소는 결정이 확정되어서 피고인이 석방됩니다.

 

형소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윤통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이번 윤통의 경우 서울지방지법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인데..

1월 26일날 법원에 소추(기소)를 하여서 이 행위가 위법하여 변호인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고,

그걸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 들였다 라고 보면됩니다.

 

구속적부심이 신청을 하여도, 구속기간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걸 

모를 이유가 없는 검찰이 왜? 1월 26일날 윤통을 기소를 해서 이런일이 생기게 만들었는지...

사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엘리트 집단인 검사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은 각각 10일씩입니다. 

검찰의 경우 1회에 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구속기간을 1회에한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나라가 요지경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 우두머리가 된 대통령을 감싸는 교회 사람들도 신기하고..

담주부터 우리나라 코스피는 또 박살날께 예상됩니다.

 

우리는 어려서 배웠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행위를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웠습니다. 제발 우리 어른들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 10일 코스피는 개박살을 예상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구속취소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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