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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2024년 12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의 비상계업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어떻게 생각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헌법 제 77 조를 보면 비상계엄에 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계엄은 비상계업과 경비계엄으로 한다.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