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해의 의대정원은 3058명을 뽑고 있습니다.

즉 1년에 의사 3058명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대정원은 16년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의 정원이 모자다고 판단한 정부는 2022년까지 의대 정원을

4000명까지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이유로 지난번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파업을 했죠.

 

그럼 왜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했을까?

 

그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늘릴려고 할까?

 

이유 1. 대한민국의 의사는 부족하다!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의 수는 2018년 보건복지부발표 기준, OECD국가 평균은 3.5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2.4명 입니다.  OECD 기준에도 1.1명이 평균에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의사가 모자르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이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의 수를 지역별로 본다면,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1위 서울 3.1명

2위 광주 2.5명

3위 부산 2.3명

4위 강원 1.8명

5위 충남 1.5명

6위 세종 0.9명

즉, 지방으로 가면갈수록 의사의 수가 적다는것을 알수 있죠.

뭐 당연한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의 인구는 천만명이 넘었으니... 집값도 몇년만 지나면 5억씩 오르는 판국에..그래서 다들 서울 사려고 하는듯함..ㅜ.ㅜ; 난 언제 오억버냐?

여튼!!

정부는 지방의 의료서비스 확충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대정원을 2022년까지 3058명을 4000명으로 증원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2022년 의대 정원 4000명을 어떻게 운영 할까?

1) 3000명은 의대정원을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선발시켜서 10년간 특정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함!

2)   5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3)   500명은 기초과학 바이오 분야 등 연구인력으로

이렇게 4000명의 의대정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위 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협의 반대 주장은?

1) 무분별하게 의사 수를 늘리면 환자대비 의사의 수가 포화된다.

2) 교수의 수는 제한된 상태에서 학생수가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3) 의사 수의 증가로 의사끼리 경쟁해서, 의료기관의 과다 경쟁이 유발되고 그러므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되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

 

위에 같은 이류로 현재 의협은 정부랑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로 하려고합니다.

이번 의협 파업은 몇년전 있었던, 로스쿨 관련한 뉴스와 많이 오버랩되는게 사실입니다.

사실 법조인들이 파업을 한다고해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게 아니라서.. 별 걱정이 안되었지만,

이번 의협 파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이런식의 파업을 진행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 사실입니다.

 

저도 왜 의사들이 파업을 할까? 저렇게 반대할까? 궁금해서 찾아보고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잘 타협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님들...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파업은.. 그건 아닌거 같네요.

 

이상으로 의협 파업이유에 관한 포스팅 끝!

 

아래 관련 영상입니다. 

youtu.be/ZB1J_nE-Stc

youtu.be/nXEUSgSbF1Q

youtu.be/Cprl1EsTvZM

 

이건 번외인데.. 드라마에서 이번 의사파업관련하여
공감되는 드라마 영상이 있어 첨부합니다.
https://youtu.be/_4XAgIFve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