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서 정리 하자 - 제5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5항 헌법의 기본원리 => 기본권도출 X (되지않는다.)

1) 지역농협임원선거 => 법률규제가능

2) 장보댕 군주 주권론

3) 신뢰보호 : 입시제도 적용됨, 법률개정으로 적용됨

- 개인신뢰보호는 언제난 보호된다X

- 개인신뢰보호가치는 국가가 유인 또는 기회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운전교슉 신뢰침해X, 폐기물 1.6년 위반X, 가석방X, 의무관징집 위배X

4) 시혜적 소급입법 : 입법재량 =>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음.

5) 명확성원칙 => 최소화

6) 진정소급입법 예외적허용 EX) 친일재산, 위치추척, 퇴직연금

7) 형벌불소급 가벌성에 관한 것은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지 봄

8) 진정소급입법 허용불가 EX) 소급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