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국장 국민장 이란? 국가장 대상자와 비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사망을 하였다.

근데 전두환씨 관련해서 국가장을 할필요가 있나 없나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장을 해줄명분이 없다고 들 이야하기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장의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있다" 라고 말했는데...
전직 대통령 이기 때문에 사망에 관해서만 위로하는 절차가 있을수도 잇다고 덧붙여 말했다고 한다.

- 뉴시스 기사 발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48383

전두환 장례식 어떻게…"국가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가장 절차

그럼 지난번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은 국가장을 진행했었는데..

국가장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가장이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사망)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치르는 장례를 뜻한다.

현행 법령으로는 2011년 5월에 국가장법으로 기존에 있었던 국장과 국민장으로 통합시켜버렸다.

국가장의 대상은?

1) 전, 현직 대통령
2) 대통령 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의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읜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의 기간 및 조기 게양?

:국가장의 기간은 5일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가장의 비용은?

: 국가장의 주관하는 비용은 정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 묘지 설치비, 자연장을 위한 비용 등 같은 내용은 개인부담인 부분이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1) 국장 : 박정희, 김대중
2) 국민장 : 김구, 육영수, 이시영,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함태영, 장면, 장택상, 이범석, 아웅산테러 희생자 17명, 최규하, 노무현
3) 국가장 : 김영삼, 노태우

올해 유명했던 군사정권인 노태우씨는
국가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클릭바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726&lsiSeq=19506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가장법

자기가 받은 추칭금 전부를 납부하였으며,
그들의 자식들이 부친의 과오에 관해 계속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현직 문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인정한듯하다.

하지만, 전두환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지 않은 추징금액이 900억원이 넘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중 하나이다.

자신이 죽을시점이 오고, 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오면
자기인생을 돌아보고 사과할껀 사과하고 그랬어야하는데..

이 전두환씨는 대단하신분같다.

청와대 관계자와 현 김부겸 국무총리 말을 보자면,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과오뿐만이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와 확연히 다르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고,

국무총리는 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해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의 반대의사를 밝혔다.

나역시 전두환씨한테는
세금1원도 해주는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이사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며, 자기를 배불리기에 급급했던 인물이기에도..
그리고 국가 형벌로써 추징금을 받아도 다 내지도 않고..
저렇게 사과도없이 가버린 사람을 굳이 국가 세금을 들여 무언가를 해준다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늘은 국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국가장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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