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징계의 종류 - 공무원 징계는 총 6가지 처분이 있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으로
경찰관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인 해임을 각각 받았다.
사실 해임이라는 것은 직장을 그만 두라는 것인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뉴스 아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991453

'흉기난동' 현장 이탈 6개월차 여경, 19년차 남경 결국 '해임'

사람들이 해임과 파면등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을 기반하여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포스팅을 쓴다.

공무원 징계 종류

우선 공무원의 징계는 2종류로 나뉜다.
바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감봉 또는 견책

1) 공무원의 중징계는?
가. 파면 : 공무원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며, 파면된 사람은 5년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될수 없으며, 퇴직금여액은 절반이 삭감됩니다. 공무원 연금 역시 전부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해임 :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며, 해임된 사람은 보통 3년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연금에 관해서는 불이익이 처분이 없다.
다. 강등 : 강등은 말그대로 직급이 한단계 낮은 계급을 받게되며, 3개월간의 정직기간이 같이 동반된다.
라. 정직 : 정직은 말그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처분이다. 다만, 신분은 유지만 되고, 직무에만 배제되어 근신하게 되는것을 말하는데.. 보수 급여는 정직기간동안 받지 못하게 된다.


2) 공무원의 경징계는?
가. 감봉 : 공무원의 보수인 급여를 1개월에서 3개월사이의 기간동안 보수를 30%를 감하는 처분이다.
*중징계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의 2/3 자동으로 감봉을 하게 된다.
나. 견책 : 공무원 징계중에서는 가장 약한 징계에 속합니다. 훈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 기록은 인사기록에 남기게 때문에, 승진이나, 성과평정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이란?
승진이나, 성과급과 관련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징계관해 굉장히 무서워하죠.
뭐~ 당연한 말이죠.
말그대로 징계인데! 안무서우면 그사람이 이상한거죠! ㅎㅎㅎ

이상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https://carnmobile.tistory.com/m/99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이건 경찰의 강력한 강제력 행사가 이뤄지지 못해서 생긴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