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쭌아빠c

제3항 현행 헌법 선거제도(평등 1인1투표, 보통은 누구나 다할수 있음 이게 바꿔서 잘나옴) 1. 모사전송 시스템선거는 국외항해자(선원들)은 가능함. 비밀투표와 관련X 2. 두표허용편차 : 국회의원선거 33.33%, 지방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선거 60% 3. 선거권 침해 관련 판례 : 부재자투표를 오전 10시 하는건 침해! 4. 선거권 침해가 아닌 판례 : 비례대표를 고정명부식으로 하는 투표 문제없음. 5.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춘건 문제없음 선거는 법률로 제정할수 있기에! 6. 자유선거원칙은 헌법에 명시x 7. 수형자관련 판례: 집행유예자=> 단순위헌으로 투표시켜줘야함, 수형자는 헌법 불합치로 징역 1년이상은 선거권x 가석방자는 선거권 제한하면 안됨! 8. 재외선거인명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