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쭌아빠c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2항 행복추구권 (위험 스포츠 즐길권리) = 일반적 행동자유권 1.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충 적용된다. 2.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 X 3. 사적자치(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 + 안할 권리 => 여기에도 행복추구권이 포함됨 4. 육아휴직은 법률상 권리인뿐 5. 민사재판 출정시 수형자 사복 안됨 => 수형자의 행복추구권침해X 6.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영역에 포함. 제3항 평등권 1.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바가 => 평등원친에 위반 되지 않는다. 2. 변호사시험 장소 서울소재 4개학교 선정 =>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평등권침해x 3. 행정사 자격시험 1차면제 => 평등권x 직업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