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쭌아빠c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리 1.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 2.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그형식까지 법률형식일 필요X 3.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인 국민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인 사인까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4.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버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고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구제척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5. 기본권 제한이 비본질적인 내용 부분일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 6. 방법이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