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하자> 헌법정리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리
제1항 양심의 자유 : 양심형성자유 + 양심결정의 자유(내심적 자유) / 외부표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양심에 따른 행동할 자유) 절대적 자유 상대적 자유 1.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양심상 결정이 어떤 종교 세계관 또는 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이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됨 2. 사죄광고는 양심의 제약에 해당한다. 3. 사업자 단체의 독제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는때에 법위반 사실의 공포의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양심의 자유에 해당 :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죄광고 강제 5. 양심의 자유 비해당 : 음주측정, 주민법상 지문날인, 법위반사실 공표..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20. 1. 2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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