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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통일원칙
1. 대한민국 한반도인데 북한 지역은 외국에준한 지역,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2.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의미와 동시 반국가단체성격을 갖음
- 입법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또는 우호적으로 규정하는 유동적 입법을 할 수 있다.
3. 간도관련 외교부장관의 공권력불행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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