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에 포트홀로 인한 피해 관련 국가배상 신청 후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 21년 1월에 고등검찰청에 신청한 포트홀 사고 피해관련 국가 배상신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까먹고 있다가..
신청후에 고등검찰청에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가는 편지를 받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드디어 배상결정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결론은 제과실 40%가 잡혔고, 배상금액은 피해금액의 60%가 결과로 나왔어요.

레이 차량의 바퀴 2개 교체 비용인 13만원 피해금액에서
78000원을 보상 받기로 하였습니다.

배상결정통지서에는 배상 신청 관련 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본 도로가 천안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배상지급 청구를 하면 되더군요.

신청방법은 직접 관청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 우편으로 신청 하기로 하고
해당 관청에 문의 하고 등기로 배상지급 청구서를 금일 발송하였습니다.

저의 40%과실의 내용은
1. 순정 타이어가 장착 안됨
2. 해당 구역에 포트홀민원이 없었단 점
3. 일방통행구역이였고 40km 이하 속도로만 주행하는 도로인점

위 3가지 해당되어서 과실이 40% 잡혀서

최종 78,000원의 배상금이 결정 되었고,
이에 이의가 있는경우 발송된 날짜로 부터 2주이내 신청하라는데.. 이걸 또 신청하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그냥 이정도 받고 말기로 했습니다.

근데 배상 지급 청구는
- 동의및 청구서 1부
- 배상결정서 정본 1부

위 2가지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동의 및 청구서"양식은 배상결정서와 동봉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서

국가배상법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은 선택합니다.
시행규칙 목차중에서
서식 23번이 바로 동의 및 청구서 입니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6594

법령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해당 서식을 다운 받고 서식에 기재하면 끝 입니다.
서식은 아래 처럼 있는데..

국가배상법 관련 국가배상 동의 및 청구서

위임장같은 경우는 직접 신청하는 경우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자가 신청 할때만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전 이렇게 작성이 끝나고
해당 지자체 부서 국가배상 담당자 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고등검찰청 신청 등기비 4천원
청구할때 지자체 등기비 4천원 빼고 나니...

실제 배상금은 8천원 빠진
7만원이 남네요.

그래도 7만원을 건졌으니..


국가 배상 신청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



국가배상 포트홀 배상 받는 방법
https://junabba.tistory.com/m/344

포트홀 국가배상 신청하는 방법!! 포트홀사고 푼돈이라도 국가보상받자!!

포트홀 사고 경우
https://junabba.tistory.com/m/291

천안시 국도 포트홀 사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였습니다.(포트홀사고배상청구)

배상 신청을 우편 등기로 천안 동남구청 건설과에 발송하고, 최근 입금을 받았습니다.

2021.11.01 14:13:09
동남건설과
입금 78,000원

드디어 포트홀로 인한 국가배상이 완료되었네요.

이걸 해보고 느낀점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마치.. 중국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 같은 느낌??
잊을만 하면 접수했다고 고검에서 편지 받고..
잊을만 하면 배상 명령서가 나오고
ㅎㅎㅎ

그래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은게 어딘가요?? ^^

이상으로 포트홀 배상명령 신청 하기
찐짜 끝!!